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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admin  2020/06/08  234
[IT조선] AI스피커 규제개선 방통위, 사용자 동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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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가 서비스의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치정보가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해야 해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 시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지원센터'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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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참조 :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0060303313&Dep0=m.search.naver.com&utm_source=m.search.naver.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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