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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관리자  2012/01/26  4833
첨부파일  위치정보의_관리적_기술적_보호조치_권고해설서(2011.9).pdf ( 3.15 Mb)
[필독]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해설서(개정판)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해설서 개정판 공지드립니다 ※

 

 o 관련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o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해설서의 성격

  -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동 권고의 각 조항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권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한 책자임

 


< 관련 근거 :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 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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