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공지사항
관련소식
자유게시판
 
 135  관리자  2012/06/25  3167
첨부파일  첨부자료.zip ( 980.8 Kb)
방통위, SK텔레콤, KT, LGU+ 개인위치정보 제공관련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6. 21(목) 제3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주)(이하 “SKT), (주)KT(이하 ”KT), (주)LG유플러스(이하 LGU+)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 : KT?SKT 가입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되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정보들이 브로커,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됨

o SKT, KT, LGU+(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친구찾기“ 등)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이동통신사의 모든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o 이러한 절차상 미비로 인해, SKT은 ’11. 4월 ~ ’12. 2월 기간 동안, KT는 ’11. 3월 ~ ’12. 1월 기간 동안,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이용약관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 유출(SKT : 21,209건, KT : 12,014건으로 추정)된 원인을 제공하였음

⇒ SKT, KT : 위치정보법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SKT, KT, LGU+ : 동법 시행령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제2항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위치정보법상 의무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협력사 등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

□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감 정보인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협력사와 이동통신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되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o 협력사를 통해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게 되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위치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도자료’1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박찬휘 사무국장 | 전화번호 02-550-95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305호(서초동, 동아빌라트) | E-mail jcw@o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