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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admin  2015/04/03  2019
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출처>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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