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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관리자  2006/06/28  1424
첨부파일  위치정보법 해설서(1).pdf ( 5.29 Mb)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o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각광을 받
고 있으나,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지난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제정(2005.1.27)하여 추
진 중에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이용자)가 위치정보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발간하였사오니 많은 활용 당부 드립니다.

o 상기 위치정보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 홍사찬 사무관 : 02-750-1273
- 김양근 주무관 : 02-750-127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박찬휘 사무국장 | 전화번호 02-550-95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305호(서초동, 동아빌라트) | E-mail mjs@o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