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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admin  2018/10/19  155
첨부파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63.0 Kb)
[시행령]위치정보법_시행령_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0. 18.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전문 자료입니다.

◇ 개정이유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제5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제8조 및 별표 3)
    1)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에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양수ㆍ상속ㆍ합병ㆍ분할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제10조)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등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소상공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 공개 방법(제13조)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약관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시행일 :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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