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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관리자  2007/04/25  1422
제2회 LBS Membership Day 개최 결과

 

  LBS산업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의실에서 2차 LBS Memebership Da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LBS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SKT, 삼성전자, 한국위치정보, 팅크웨어, 넥스모어시스템즈, 포인트아이,

 

 웨이버스, 대신정보통신, 셀레지온, 백산모바일  등 LBS 산업협의회 회원 실무자 12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사항은 위치정보법 중 '개인위치정보주체 즉시 통보 방식의 개선(19조 3항)'관련 내용과

 

  '긴급구조 향상을 위한 측위고도화 기준 의무화'에 대해 내용이었다.

 

  개인위치정보주체 즉시 통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은 회원사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용자 비용 부담 및 불편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향후 첨단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복합 위치정보의 경우, 법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장애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편, 측위고도화 의무화 관련해서는 측위고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 일본처럼 단계별 시행 및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위치정보준수 대상자에 대한 주체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만의 책임부과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LBS산업협의회 사무국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건의서(안)을 보완하여,

 

 다시 회원사 대상으로 의견수렴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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