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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관리자  2011/05/19  861
첨부파일  위치정보법 사업자 상담 사례집.pdf ( 2.02 Mb)
[kisa]위치정보법 사업자 상담 사례집

<위치정보 상담 사례집>을 통해 그동안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신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속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 법률 해석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제2장.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3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4장.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5장.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제6장.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시 동의
제7장.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등
제8장. 기타

 

원문출처

http://lbs.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73&b_No=73&d_No=3&cgubun=&cPage=1&searchType=AL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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