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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admin  2016/10/13  406
첨부파일  위치정보의_관리적_기술적_보호조치_권고_해설서2015.pdf ( 3.07 Mb)
[개정판]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해설서

o 방송통신위원회(KCC)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이 해설서는 동 권고의 각 조항별 주안점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권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o 또한, 본 해설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제품이나 사례 등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환경에 맞는 제품을 찾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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