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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관리자  2010/03/05  3482
[KCC] 개인위치정보 과다제공, 3회위반시 허가취소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처분 및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함

 

○ 위반의 횟수 및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법13조 제1항 제1호)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폐지

2.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13조 제1항 제2호)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허가의 취소

 

사업폐지

 

 

 

 

-

 

-

3. 관리적·기술적 조치 미이행 (법제13조 제1항 제4호) 등 2개 규정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4.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 또는 제공 (법13조 제1항 제6호) 등 3개 규정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 고의‧과실 여부, 위반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한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함

 

※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부과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정지 일수) × (관련 매출액의 6,000분의 1)]로 규정

☞ 과징금 상한액 : 관련 매출액의 3/100, 사업정지 최대일수 : 6개월(180일)

 

 

 

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함

 

○ 최근 3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함

위반행위 유형

과태료

상한액

위반횟수별 과태료(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허가조건 위반(법 제5조제4항)등 5개 규정

2,000

600

1,200

2,000

각종 신고 위반(법 제10조제1항)등 17개 규정

1,000

300

600

1,000

통계자료(법 제32조) 미제출자

500

150

300

500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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